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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를 볼 때 자주 접하는 용어인 ‘기각’, ‘인용’,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에 대해 내리는 결정의 형태를 말합니다. 모두 청구에 대한 판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과와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세 용어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을 한눈에 쉽게 정리합니다.] ‘인용’ 뜻: 청구를 받아들여 인정하는 결정 ‘인용’은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청구인의 승소**입니다. 예시: A씨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지급을 명령 → **인용** ‘기각’ 뜻: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기각’은 청구가 **절차 요건을 갖추어 본안 심리까지 진행되었지만**,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의 패소**입니다. 예시: B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패소 → **기각** ‘각하’ 뜻: 절차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각하’는 청구가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시: C씨가 소송 제기 기한을 넘긴 후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청구한 경우 → **각하** 기각, 인용, 각하 비교표 항목 인용 기각 각하 절차 요건 충족 충족 미충족 본안 심리 O (내용 인정) O (내용 불인정) X (내용 판단 없음) 결과 청구 받아들임 (승소) 청구 기각 (패소) 청구 무효 (절차종료) 재청구 가능성 불필요 제한적 가능 절차 보완 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인용은 청구인이 이겼다는 뜻인가요? A1. 네. 인용은 청구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법률 문서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각하’는 단순히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해진 의미를 지닌 용어입니다. 특히 ‘기각’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두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하 뜻: 심리 대상이 아닌 경우 절차상 배제하는 결정 ‘각하’(却下)는 법원이 어떤 소송이나 청구에 대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는 “사건의 실체를 따지기 전, 아예 심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소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을 다시 제기한 경우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과 각하의 핵심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기각’과 ‘각하’의 차이입니다. 두 결정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판단 방식과 판단의 대상이 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각하: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 기각: 소송 요건을 충족했지만 **내용을 심리한 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즉, ‘각하’는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종료, ‘기각’은 판단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입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사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 제기 기간 초과 원고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가 부적법하거나 국회의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각하’된 사건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1. 절차적 요건만 보완된다면 재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