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사유 완전 정리 – 2024년 국회 탄핵소추안 핵심 내용
1. 특검법 재의요구 의결 참여 – 입법권 침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사건 등을 다룬 6건의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들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조장하고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2. 비상계엄 선포 과정 참여 – 위헌 행위 조력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은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위헌적 조치로 간주하고, 한 총리가 내란을 예비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3. 여당과의 공동 국정 운영 선언 – 권력분립 원칙 위반
한덕수 총리는 여당 대표와 함께 대통령 없이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지적되었습니다.
4.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묵인 – 사법부 독립 침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한 총리는 이를 제지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이를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5. 내란 관련 상설특검 임명 회피 – 사법정의 방해
내란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 임명 요구에 대해, 한 총리는 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돼 탄핵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1. 특검법 재의요구 지원, 위헌적 비상계엄 협조, 여당과의 공동 국정 운영 선언, 헌재 재판관 임명 방해, 특검 회피 등 다섯 가지입니다.
Q2. 헌법재판소는 왜 탄핵을 기각했나요?
A2. 일부 위헌적 요소는 인정되었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2025년 3월 24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Q3. 탄핵 이후 한덕수 총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A3. 기각 이후 국무총리직과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종료 전까지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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