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표결 전말 – 찬성 192표로 국회 가결, 헌재 기각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총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전원 찬성 표를 던지며,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반대, 기권, 무효는 없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정족수 해석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한겨레 보도 확인
의결정족수 논란 – 대통령 vs 총리 기준
표결 전에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 3분의 2(200표 이상)가 적용돼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므로 재적 과반수(151표 이상)로 충분하다”는 해석을 따르며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기
탄핵소추안 주요 사유
-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방조·묵인 의혹
- 한동훈 장관과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러한 사유는 헌법 위반, 권한 남용, 직무유기의 근거로 판단돼 탄핵소추안에 명시됐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 기각 결정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었고, 2025년 3월 24일, 헌재는 탄핵 요건이 부족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위키백과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탄핵은 몇 표로 통과됐나요?
A1. 총 192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고,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Q2.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 가능한가요?
A2. 국회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과반수 기준을 적용했고, 헌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Q3. 헌재의 탄핵 기각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요건 충족 부족, 명백한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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