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정족수 최종 정리 – 국무총리 기준 적용된 이유
적용된 정족수: 국무총리 기준, 재적 과반수
국회는 탄핵소추안의 대상이 명확히 ‘국무총리’ 한덕수임을 전제로, 헌법 제65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만으로 가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192명 출석, 전원 찬성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며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반대 의견: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3분의 2 정족수?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원수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 3분의 2, 200명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은 헌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성격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해석 근거: 헌법상 ‘직책’ 기준
국회와 법제처는 일관되게 “탄핵소추는 직무 수행 여부가 아닌 법적으로 명시된 직책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임시 직무 수행이며, 헌법상 탄핵 대상 직책인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구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소추안은 국무총리 기준 정족수가 적용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단: 정족수 적용 위헌 아님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정족수 적용 방식에 대해 헌재가 위헌성을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회의 국무총리 기준 적용이 법적으로 타당했음을 헌법기관이 확인한 셈입니다. 위키백과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탄핵에 적용된 정족수는 얼마인가요?
A1.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가 적용되어, 출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Q2.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왜 대통령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나요?
A2.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 직무이며, 헌법상 탄핵 대상 직책은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총리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Q3. 헌재는 이 정족수 해석을 인정했나요?
A3. 네, 헌법재판소는 정족수에 대한 위헌성이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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